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해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해
  • 제주신보
  • 승인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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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택, 전 탐라교육원장·수필가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해다. 새해를 맞으며 사람들은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소원을 빌었을 것이다.

그러나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것처럼, 뜻하는 바를 성취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꿈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이룰 수는 없다. 그에 걸맞은 열정과 노력 없인 가능하지 않다.

이제 머잖아 동장군이 물러가고, 따뜻한 햇살이 온 누리에 내려앉을 때쯤이면 동면하던 새싹들이 부스스 눈뜨고 세상 밖으로 나온다. 그리고는 자연의 질서 속에 성장하고, 그러다 가을이 되면 낙엽이 되어 한 생을 마감한다. 다음 세대를 위해 교체되는 것이다. 일련의 현상을 바라보노라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새해 벽두에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나라가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말이 가슴속으로 파고들기는커녕 귓가에 맴돌기만 한다. 현실과는 동떨어지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말과 행동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룻밤 자고 나면 크고 작은 사고가 연이어 터진다. 그때마다 안전에 최선을 다 하겠다 다짐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흐지부지되고 만다. 우리나라 산업재해사고가 세계 1위란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남과 북이 평화 무드로 흐르는 듯하나 불안하다. 북한은 정신무장을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대놓고 무장해제를 하고 있어서다.

그런가 하면 경제도 어렵다고 한다.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도 사라지고 살림살이가 힘들다고들 아우성이다.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가 살아나야 남북통일에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오늘날까지 경제 발전을 이루고, 삶의 터전을 마련하게 된 것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꽃다운 나이에 전선에서 싸우다 부상을 당한 상이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증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국가유공자들도 있다.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는 이들에 대한 예우를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이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나라 빚이 불어난다고 하는 대도 앞 다투어 보편적 복지라는 미명하에 세금을 쏟아 붓고 있다. 무상에다 청년수당…. 셀 수조차 없다. 그런가 하면 장병 월급이 40만원으로 인상되고, 최저인금도 17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정작 나라를 위해 싸운 국가유공자에게는 최저임금보다 못한 보훈급여를 주고 있다. 특히 전상군경 7급은 45만원을 받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

올해 정부는 보훈 선양과 예우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에 명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상이와 병마로 시달리는 국가유공자에게 명패가 무슨 도움이 될까. .

토사구팽이란 말처럼, 필요할 때는 쓰고, 아니면 버리는 일이라든지, 젊은이들의 여론을 형성해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포퓰리즘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 호주나 미국, 이웃 나라들은 국가유공자에 대해 각별하게 예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본받아야 한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처럼, 나라가 없으면 평화도 행복도 없다. 정부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갖출 때, 국민 모두에게 본이 되는 게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