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민생안정대책 논의…중소기업 지원 확대·임금체불 단속 강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다음 달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지난해보다 약 6조원을 더 풀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보증 지원을 확대해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조달대금, 하도급 대금, 관세·부가세 등 납세 환급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최대한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또 설 연휴 전 임금체불 단속을 강화하고, 근로자 생계 유지를 위한 대부금리도 인하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문재인정부 출범 3년차인 올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창출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활력을 찾는 데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경제 활력, 민생 안정, 개혁 완결을 위해 필요한 중점법안을 선정하고, 이중 시급하고 중요한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 위해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조기 입법 추진 대상은 최저임금법 등 노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 미세먼지 해소, 체육계 폭력 근절, 저출산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 상법·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법안 등이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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