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문제 해결, 자기 차고지 갖기에 정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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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식, 제주시 추자면사무소

최근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주차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제주시는 세대당·인구당 자동차 보유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주차문제는 제주시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 시설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에 올해 총 5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지난 3일부터 사업 대상자를 신청 받고 있다.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주택의 대문이나 창고 또는 담장 등을 제거해 발생하는 여유 공간을 활용해 법정 부설주차장 이외의 차고지를 추가로 조성할 경우 총공사비의 90% 범위 내에서 6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시설비를 보조해준다. 의무사용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참고로 자기차고지 설치에 따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지 를 확인해 주차장 조성에 적합할 경우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고 시설완료 후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다. 제주시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969주택, 자기차고지 1614면에 17억500만원을 투입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제는 법령의 강제성과 인센티브 수혜 정도(程度)를 떠나, 자동차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차고지를 만드는 것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짜증나는 주차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정답이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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