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이 내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제 개혁 법안을 이달 중 처리하기로 지난달 합의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셈법이 크게 달라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접점 찾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지난 21일 의원 정수(300석)를 유지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부분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3일 현재 공식 개혁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23일 의원 정수 확대(330석)와 100%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요구했다.
민주당의 개혁안은 지역구 의석수(200석)와 비례대표 의석수(100석)의 비율을 2대1로 하고 있다.
이는 현행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기준할 때 지역구는 53석 줄고, 비례대표가 53석 늘어나는 것이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정개특위 안에서 준연동(전체 의석 절반만 정당 득표율로 배분), 복합연동(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득표율을 합산한 비율로 의석 배분), 보정연동 등 방식을 놓고 1가지를 선택하게 된다.
반면 야 3당의 개혁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대1(지역구 220석, 비례대표 110석) 또는 3대1(지역구 248석, 비례대표 82석)로 하는 방식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정당득표율을 의석 배분과 100%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조하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