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렵다
제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렵다
  • 제주신보
  • 승인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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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MD헬스케어 고문/논설위원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제주 지역 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육박하고 소상공인에 속해 일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9만3459명(2016년 기준)이라고 한다. 보통의 제주인은 운수업을 하거나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자영업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수년 동안 제주로의 이주 열풍이 불면서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이주한 사람들은 게스트하우스, 커피 숍, 음식점 등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고, 여기에 뒤늦게 원래 제주 사람들도 가세하며 과당 경쟁 상태가 되어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 임금 인상 등에 의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성장의 가장 중요한 기반인 내국인 관광객 수가 줄어들고 있다. 보통의 제주인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지표상의 수치보다도 훨씬 낮을 수밖에 없다.

필자는 현재 보통의 제주인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상태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전국에서 가처분 소득 대비 서울 다음으로 높은 가계 부채가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는 부동산 경기와 연계된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도 가계부채 증가 폭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현재의 소득으로는 커버하지 못하는 돈을 생계용 대출로 메꾸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상황이 결코 쉽지 않고 다급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우선적으로 업종별로 과당 경쟁 실태를 파악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본다. 최근 한은 제주 지역 본부의 ‘제주지역 숙박업 점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객실 수는 총 7만1822개인데 이중에서 2만6000개가 과잉 공급 상태라고 했다. 숙박 시설이라는 것이 많은 돈이 투자되며 한번 지어 놓으면 손님이 오지 않는다고 허물 수도 없다. 경제 호황 분위기에 편승하며 외형적인 성장 수치에만 집착하며 효율적인 경제 구조 구축을 위한 도정의 역할이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음식점, 카페 등은 얼핏 봐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다. 과잉 상태인 영업점을 당장 인위적으로 줄이기는 힘들 것이나,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고 본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렌터카 총량제와 같이 자영업도 각 업종별로 ‘총량제’를 실시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이것은 필자가 제주시론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땅에서 오래 살아온 제주인은 관광 사업에 있어서 우선적이고 원천적인 영업권을 가진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두 번째로는 관광객 수를 늘려야 하는 것인데. 내국인 관광객들은 여행할 때 드는 고정 비용에 민감하다. 서울-김포 노선은 항공사에 있어서는 황금 노선이고 제주 항공 등 제주를 전문으로 하는 신설 저가 여행사들은 성공하여 상장기업이 되었다. 항공유 가격도 내리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제주 행 항공 요금 인하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는 제주를 찾는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더 열게 하는 것인데, 제안한다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택배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세화 오일장에서 직접 고른 싸고 싱싱한 갈치를 1~2일 내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면, 저라면 오일장 날에 일부러 맞춰 가서, 갈치도 사고 맑고 푸른빛의 세화 바닷가를 바라보며 커피도 한 잔 할 것이다. 세화 버스 정류장에서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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