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준공영제 감사, 엄격하고 세밀해야
버스준공영제 감사, 엄격하고 세밀해야
  • 고동수 기자
  • 승인 2019.0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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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오는 4월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성과감사를 한다. 이에 앞서 2월에 감사단을 편성해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성과감사는 말 그대로 특정한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해 경제성과 효과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2017년 8월 버스준공영제 후 연간 1000억원이 지원되는 마당에 감사위의 대응은 지극히 당연하다. 본란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금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감사의 정례화를 주문했었다.

감사는 엄격하고 세밀하게 진행돼야 한다. 준공영제 전반에 대한 지원금과 표준운송 원가, 인건비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자세히 따져야 할 것이다. 일부 업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비를 회사 대표의 대외활동비로 전용한 사실도 있었다. 이번 감사는 도민들의 눈높이에도 맞춰야 한다. 자구 노력 없이도 적자를 보지 않는 준공영제 특성상 업계의 방만 경영 여지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버스 이용객과 차량 흐름 등을 통해 투자 대비 효과 등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더욱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서울시의 경우 업체 임원 연봉이 억대에 이르고, 경영권 부당 세습 논란과 지원금 과다 수령을 위한 꼼수 남발 등 적잖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부작용이 제주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장담하지 못한다.

감사위는 이런 점에서 준공영제 대한 감사를 성과감사에 국한하지 말고 특정감사의 성격도 충분히 가미해야 할 것이다.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라는 뜻이다. 그래야 제대로 된 개선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준공영제는 인건비, 유류대, 보험료 등 여러 부문의 인상 요인을 고려하면 2020년 이후는 매년 120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민들로선 입이 벌어지는 규모다. 이번 감사가 엄정하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지 않으면 논란은 증폭하고, 해법은 겉돌고, 혈세는 줄줄 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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