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내 11개 마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가운데 보호구역 해제와 실질적인 지원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이 24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선 이 같은 목소리가 봇물을 이뤘다.
도내 상수원보호구역은 11개 마을에 13곳으로 하루 14만6550t의 물을 취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총 면적은 182만2000㎡에 이르고 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수원지에서 상류로 15㎞, 하류로 1㎞ 반경에는 개발행위가 금지돼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농약 살포도 못하고 있다.
그런데 금산수원지(건입동)와 서림수원지(대정읍), 호근수원지(호근동)는 수자원 고갈로 취수가 중단됐지만 여전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주민들이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고병윤 금산마을회장은 “보호구역 내에는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 주택이 여러 채 남아 있다”며 “조례안에 토지 및 주택 매입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정규 대정읍 동일2리장은 “서림수원지 반경 1.5㎞ 내에는 양돈장이 들어섰지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비위생적인 돈사를 현대화하는 건축행위를 못하고 있다”며 “수원지가 폐쇄된 만큼 보호구역도 해제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윤백 외도동 월대마을회장은 “월대천은 자연경관과 생태환경이 잘 보전돼 있는 만큼 더 이상 취수장을 운영하지 말고 하천이 고갈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루 2만t의 수돗물을 공급한는 한림읍 옹포수원지가 2021년에는 폐쇄되는 것을 두고, 양형수 옹포리장은 “수질 불신으로 한림읍 일부 주민들은 수돗물을 먹지 않고 삼다수만 찾고 있다”며 “이번 조례에는 한림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장과 마을회장들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원 대책 역시 공항 소음피해 또는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지역에 준하는 보조사업과 주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마을에는 학자금(대학생 수업료)과 친환경유기질 비료, 환경정화 활동비를 국보보조사업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공청회를 마련한 송창권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례에 구역 해제와 지정 요건을 담도록 하고, 토지와 주택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넣도록 하겠다”며 “탁상 조례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