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은 지방교부세·소비세로 확보
제주특별자치도가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평년보다 3개월 빨리 편성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 일자리 사업에 재정을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제1회 추경은 전년도 결산을 마무리하고 순세계 잉여금(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잔액)이 확보되는 6월에 통상 편성해왔다. 제주도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월 28일까지 1회 추경에 대한 실무작업 및 예산안 확정 후 3월 4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회 추경은 1000억원 규모로 편성하며, 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로 마련한다.
제주도는 또 민간에 자금이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을 오는 6월 말까지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신속 집행 대상은 20억원 이상 256개 사업 외에 사회복지, 안전, 교통, 문화예술 등 전 분야를 아우르게 된다.
올해 상반기에 투입되는 신속 집행 예산액(잠정)은 총 2조8061억원 중 60%인 1조6837억원에 이르고 있다. 공기업 사업까지 포함하면 신속 집행 예산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제주도는 경제 회복 체감을 위해 신속 집행 사업에 대해선 매일 실적을 점검하고, 매월 1회 행정부지사 주재 아래 회의를 열어 집행 실적을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도로와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외에 복지·보육·교육·문화·의료 등 생활형 사회간접자본에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생활SOC(사회간접자본)는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문화센터 건립 등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 밀착형 시설 투자사업이다.
제주도가 제1회 추경 조기 편성과 지방재정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이유는 높은 성장을 달렸던 지역경제가 조정기를 거쳐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강만관 제주도 예산담당관은 “침체된 경제 여건 속에서 재정 규모를 확대하고, 신속히 집행하면서 경기 부양을 도모하고, 무엇보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지출이 되도록 상반기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 경제성장률은 2016년 7.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2017년 4.8%로 하락한데 이어 지난해는 당초 전망치 4.5%보다 낮은 4.2%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부동산 거래와 건설경기가 둔화되고, 고용과 소비도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역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지방재정을 신속히 투입하고, 대규모 사업은 조기 발주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