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안갯속…4·3과 제주특별법 ‘빈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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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보이콧 선언 속 민주당과 강경 대치 국면...설 연휴 전 정상화 불투명
국회 본회의장 모습.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모습. 연합뉴스

1월 임시국회의 개점휴업에 이어 2월 임시국회도 안갯속이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을 규탄하면서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고 릴레이 농성에 나선 가운데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쟁으로 평가절하, 강경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때문에 설 연휴 전 2월 임시국회 개회나 상임위원회 가동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조해주 선관위원과 관련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것을 간부 직원들이 알고 있다는 녹취록도 있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채택하기로 한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하지 않고, 김태우 특검, 신재민 청문회, 손혜원 국정조사에도 답하지 않고 있다여당이 답할 때까지 릴레이 농성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유치원 3법과 체육계 성폭력 근절 법안 등 현안을 외면한 채 정쟁에 골몰해 2월 국회가 올스톱위기라며 “5시간 반짜리 단식(농성)쇼는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고 비난하고 본업에 충실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남 최고위원은 이어 선관위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했던 한국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나, 조 선관위원이 지난 대선 때 후보 특보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싶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본색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양당이 민생과 개혁을 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1월 임시국회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여야가 국회를 정상화하지 않을 경우 제주지역 현안 해결도 빈손우려를 높이고 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 배·보상 등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법안 등 4·3특별법 개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 35개 과제가 반영된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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