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립공원 경계, 사전 열람토록 해야
제주국립공원 경계, 사전 열람토록 해야
  • 고동수 기자
  • 승인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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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이 진통을 겪고 있다. 환경부가 당초 지난달 29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개최키로 했던 공청회까지 연기했다. 이는 국립공원 확대에 반발하는 일부 주민들로 인해 공청회장이 자칫 농성장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제주도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그만큼 민심이 심상치 않다.

공청회가 진행됐다면 제주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 결과와 국립공원 지정 계획 등이 발표되고, 국립공원 지정 대상지 도면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이 공개됐을 것이다. 하지만 공청회가 연기되면서 오는 7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 고시키로 했던 제주국립공원의 일정은 차질을 빚게 됐다.

제주국립공원에 대한 반발은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 전체 면적이 기존 한라산국립공원(153㎢)보다 4배인 610㎢로 조정되는 과정에 사유지가 대량 편입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오름이 많은 구좌읍 지역의 경우 총 공원 면적 11.4㎢ 중 7.4㎢(65%)가 사유지다.

이를 보더라도 주민들의 뒷받침이 제주국립공원 지정의 관건이다. 이들이 가장 큰 관심은 국립공원 경계다. 이는 재산권 행사와 맞물려 있는 만큼 민감한 문제다. 그런 측면에서 국립공원 경계에 대한 주민 열람은 공청회 개최일보다 앞서야 한다. 공청회 당일에야 주민들로 하여금 공원 경계를 알도록 하는 것은 국립공원 지정을 속전속결로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비칠 수도 있다. 주민 여론을 충실하게 수렴한다는 점에서도 사전 열람을 꺼릴 이유는 없다.

이 점에서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사전 열람을 통해 어느 행위는 가능하고, 어느 행위는 못 하는지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주민들의 궁금증과 우려가 적지 않다는 것은 제주도 역시 여러 경로를 통해 알고 있을 것이다. 환경부가 힘들면 제주도 차원에서라도 제주국립공원 12개 권역별이든, 읍·면·동별이든 열람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국립공원 확대의 가치를 내세워야 주민들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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