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카지노 업계에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영업장의 대형화가 필요하다는 반면, 이를 막으려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도민사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카지노 업계가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이 발의한 조례에 반대하는 이유는 적자 누적으로 영업 및 고용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도내 8곳의 카지노 총 매출액은 2014년 2248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5년 2095억원, 2016년 1760억원, 2017년 1788억원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랜딩카지노(5581㎡)를 제외한 도내 7개 카지노의 전체 영업장 면적은 1만4861㎡로 마카오 엠지엠카지노(5만8763㎡)의 25%에 불과하다.
아시아 각국이 카지노와 호텔, 쇼핑센터, 컨벤션센터, 공연장이 집약된 복합리조트를 조성하고 있지만,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구멍가게’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업계가 영세한데다 사드 여파로 2017년 카지노 전체 입장객은 16만5991명으로 전년(21만4610명)보다 23%나 줄었다.
영업장이 작고, 고객 유치 능력도 떨어지면서 카지노업계가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카지노 대형화는 경쟁력 확보에 필수요건이 됐다.
제주도는 각 업체마다 연 평균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하는 가운데 2015년 169억원, 2016년 138억원, 2017년 136억원이 납부됐다.
그러나 이익에 대한 사회 환원이 부족하다는 여론에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안에 관광진흥기금 징수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였다.
의회와 제주도가 카지노에 대해 규제 일변도로 가는 이유는 그동안 이익의 환원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데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상봉 의원은 “카지노 업계가 이익을 환원하려는 의지는 부족한 가운데 장소 변경허가를 통해 손쉽게 영업장을 확대하려는 행위는 차단돼야 한다”며 “카지노 세율 인상 및 지역발전기금 도입도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카지노는 외화 획득과 고용 창출, 세수 확대 등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전국 17개 카지노 중 8개가 제주지역에서 난립하면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