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관련 공무원 추가 고발 검토도
"감사결과 부적정…수사 통해 의혹 완전 해소"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재밋섬(옛 아카데미극장) 건물 매입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계약이 부적정하다고 드러나면서 정의당 제주도당이 관련자에 대한 검찰 고발을 예고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11일 재밋섬 건물 매입 관련자인 박경훈 전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과 ㈜재밋섬 대표 이모씨를 업무상 배임죄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정의당은 1차 고발에 이어 관리감독기관인 제주도청의 관련 공무원도 추가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지난달 9일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진행한 재단의 재밋섬 부동산 매입 감사결과 그동안 재밋섬 매입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밋섬 매입 관련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9일 재밋섬 부동산 매입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제주도에 행정상 4건(기관경고·주의 1·통보 1), 신분상 5명(징계 1·경고 2·훈계 2)을 징계·경고 하도록 했다.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이사회와 사전 공감대 부족 및 ‘2018년도 기본 재산운용 계획’에 대한 도지사 보고 미이행 ▲기본재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불합리 ▲도민공감대 노력 및 도의회 보고 등 이행 부적정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내용 부적정 ▲재밋섬 부동산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내용 부적정 ▲제주도의 재단 기본재산 운용 등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등 6가지다.
제주도의회는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재단에 건물 매입 중단과 계약금 10억원 환수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 고발까지 이뤄지면서 계약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재밋섬 이 대표는 지난달 16일 제주문화예술재단에 2차 중도금 지급을 요청했다. 재단은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은 행정 절차 및 예산 확보 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동될 수 있다’는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들며 현재로선 이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