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매년 규모가 늘어나는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가 해마다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부조리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각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도시·농어촌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속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보조금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비리 등이다.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수사 자료로 활용하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과 수사결과는 보조금 운영기관에 통보해 정책 및 제도개선과 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와 같은 불법적인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과 더불어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주위의 불법행위를 확인한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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