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0월 시설관리공단을 출범하는 가운데 공공시설물 운영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수익성까지 달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 대상 사업은 ▲하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 ▲공영버스 ▲공영주자창 ▲장묘시설 ▲항만시설 등 6개 분야이며, 이곳 정원은 약 600명이다.
이들 6개 사업에 대해 올해 편성된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 총 예산은 903억원이다.
시설관리공단 조직은 3급 상당의 이사장과 비상임 감사·이사, 경영전략본부, 운영팀(6개)으로 구성된다. 기존에 채용됐던 400여 명의 공무직(계약직 공무원)은 100% 고용을 하며, 만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한다. 이 외에 특별 채용과 공무원 파견이 이뤄지게 된다.
제주도가 직영했던 해당 공공시설이 시설관리공단에 흡수되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이사장을 발탁할 경우 방만했던 행정 경영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업 경영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공무원들은 해당 사업소와 시설에 근무를 기피해 2년 이내에 다른 부서로 옮기면서 전문성과 책임성이 떨어져 잦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사업의 연속성이 결여돼 비용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이 본격 운영되면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으며, 민간 경영기법이 도입돼 공무원 인력 감축과 방만한 경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6개 사업은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수익성까지 담보하려면 하수와 쓰레기, 공영버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 한데다 긴축 경영을 할 경우 되레 공공서비스의 질이 악화될 우려도 낳고 있다.
실례로 107대를 운행하고 있는 공영버스의 경우 지난해 122억원의 비용을 지출한 반면, 수입은 23억원에 그쳐 경영수익비율은 19%에 머물고 있다.
쓰레기매립장은 지난해 종량제봉투 판매와 재활용품 선별로 266억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인건비와 운영비로 437억원을 지출해 경영수익비율은 61%에 불과하다.
하수처리장은 지난해 307억원을 지출한 반면, 원인자 부담금 등 수입은 361억원에 이르러 적자를 보지 않았지만 대규모 증설 공사에 따른 시설비를 포함하면 전체 경영수익은 악화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늘어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게 됐다”며 “잦은 인사 이동에 따른 전문성과 책임성이 결여는 물론, 방만한 경영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7월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도민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법인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를 제정해 오는 10월 시설관리공단을 출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