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월 임시회(19~27일)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가부(可否)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도민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 행정시장을 직접 뽑아도 예산편성권과 인사권 등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며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회기에서 심사를 보류했다.
그런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7일 의원 간담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 8년째 논의만 하면서 도민사회에 피로감이 누적된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해당 동의안은 전체 의원 43명 중 3분의 2이상인 29명(67%)이 동의를 해야 통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정시장 직선제 통과 여부는 29명의 의원을 거느린 민주당의 선택에 달려있게 됐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전후로 의원총회를 열어 행정시장 직선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해당 사안을 ‘당론’으로 정해 한 목소리를 낼지, 의원들의 의결권을 존중해 개별 의원마다 소신껏 찬·반을 선택하도록 할지는 총회에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김경학 민주당 원내대표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의원들마다 입장 차가 있어서 찬·반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임시회를 앞두고 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공식 입장을 정할지, 개별 투표로 갈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현안에 대해 민주당이 정책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장 직선제를 놓고 의원들마다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들은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와 주민참여 약화,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하기 위해 제주도의 하부기구인 행정시가 아닌 법인격을 가진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기초의회 부활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동의안’은 수정 또는 부대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가부만 선택할 수 있어서 의회에서 기초의회 부활 등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게 됐다.
시장 후보자에 대한 정당 공천 배제도 시장 직선제에 대한 반감 요인이 되고 있다.
정당 공천을 배제하면 도의원들은 탈당을 해 무소속으로만 출마가 해야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경우 다수당이라는 프리미엄과 당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선거활동에 제약을 받고, 정당정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등 위헌 소지도 제기될 수 있다며 일부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