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역발전계획 사업을 확정했다. 규모는 39개 사업에 총 9625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는 60%인 5787억원, 지방비는 19%인 1813억원, 민자는 21%인 2025억원이다. 정부가 그동안의 우려를 씻어내고 지원사업을 매듭지은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스럽다.
주요 사업은 강정마을 자전거 도로 조성과 풍력발전, 습지생태공원 특화, 민군공동 이용시설 조성 등이다. 이에 앞서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주변 지역 교육환경 개선 현대화, 크루즈터미널 및 공원 조성, 강정보건지소 건립 등은 이미 완료했다.
그렇다고 안심하기는 이르다. 앞으로 갈 길은 멀다. 이 사업이 추진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실행된 것은 앞서 보듯이 일부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사업 완료 기간도 당초 2021년에서 2025년까지로, 4년 늦춰졌다. 일부 사업은 유보됐기에 더욱더 그렇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지원, 퇴역함 활용 홍보관, 평화대공원 조성 등이 그것이다.
이 점에서 제주도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우여곡절 끝에 정부 계획이 확정된 만큼 국비 확보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체 사업추진 계획 마련, 신사업 발굴에 이르기까지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주민 일자리 창출 등 실제적인 공동체 이익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당연하다. 2007년 5월 제주해군기지 입지 결정 후 마을 공동체가 산산이 부서진 점을 감안해서라도 허투루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후대에 이르기까지 두고두고 칭송받을 사업을 요구해야 한다.
예전에 보면 주민을 위한다는 국책사업에 따른 지원사업이 ‘반짝 효과’에 그치거나, 시간이 흐른 후 ‘애물단지’로 전락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강정마을 지역발전 계획 사업이 국책사업의 새로운 롤모델로 전국의 지자체와 공동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