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국회의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올해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의견 청취 건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 부담 가중을 우려, 땅값을 내려달라는 요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인천 연수 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제주지역 의견 청취 건수는 161건으로 지난해 132건보다 29건(22%) 증가했다.
2017년 95건과 비교해서는 66건(69.4%) 늘었다.
올해 전체 의견 청취 건수 중 상향 의견은 10건, 하향의견은 151건으로 하향 의견이 15배 가량 많았다.
하지만 모든 의견 청취가 모두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국토부가 상향 4건, 하향 69건 등 73건만 조정하는 등 의견이 반영된 건수는 전체 의견 청취 건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땅값 하향 요구는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지가의 상향을 신청한 토지주들은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 심리를 비롯해 금융대출 담보 비율을 높이려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가 내놓은 2019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면 제주지역은 지난해보다 9.74% 올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 민경욱 의원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급격한 인상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전국 의견 청취 건수는 3106건으로 지난해 2081건보다 1025건(49.2%) 증가했다. 올해 전체 의견 청취 건수 중 상향 의견은 770건, 하향 의견은 2336건으로 하향 의견이 3배 이상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