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교정책의 새 동맹 재편
미국 외교정책의 새 동맹 재편
  • 제주신보
  • 승인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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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필, 전 美버지니아주한인회 회장/논설위원

미국의 의회정치는 국민 여론편에서 트럼프 정부 결정에 세력 균형의 역할로 평화 유지에 편승한다.

미국 정치 형성은 대통령, 의회, 국민여론이 핵심이다. 논리적으로 국제정치는 승자냐 패자의 두 갈래로 구분된다.

역사적으로 전쟁의 속성을 보면 승자 앞에 도덕과 윤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승리가 진리다.

국제정치는 비도덕적인 논리에 귀결시켜 패전국을 통치해 왔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강자이다.

다음 세 가지 측면을 분석해보면 국제정치를 정립시킬 수 있다.

우선 첨단과학적으로 생산된 군사무기다. 그리고 국민과 군대를 먹일 수 있는 의식주다. 다음으로 기름과 에너지 공급에 큰 의미를 둔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냉전 종식에서 소련연방은 미국과 스타워즈 경쟁에서 경제적으로 파탄됐고 연방은 해체됐으며 미국은 지금까지 패권국가(Hegemonic nation)로 이어져 왔다. 이유는 경제적 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80%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자유 우방들은 미국과 같은 친구 옆에 서 있다.

미국은 이들 우방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자원과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경제적 이유에서다.

경제적 측면을 본다면 세계 수출 시장은 미국이 중심지이다. 만약 있을 수 있는 경제 가치가 상실될 경우 미국을 쳐다볼 국가는 많지 않을 것이다.

1850년께 한국의 고종황제도 미국과 우호관계를 맺고 싶어 했다. 고종황제가 평가하는 미국은 한국영토에 대한 야심이 없다는 판단과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교육 발전과 연관을 검토한 판단이었다.

사실 1949년 미군은 군사고문단(KMAG) 1개 중대만 한국에 남겨놓고 완전 철수시켰다.

지금 미국의 새외교정책은 북한의 비핵화, 한국에서 미군 철수 고민, 지금 전개되는 남미 국경선 설정, 중동 분쟁 해결, 세계무역전쟁, 중국의 아시아 세력 팽창 등 많은 사건들이 미국이 해결해야 할 국제분쟁이 미국 앞에 나타나고 있다.

한때 유럽에서 구소련 세력 구축에 적대시하던 미국은 아시아 지역으로 권력이동이 불가피해졌다.

지금 독일에 미군 4만명이 주둔하고 있다. 일본에도 6만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세계안전보장을 위한 유엔기구가 있어도 미국의 입장에서 나토유럽기구보다, 아시아안전보장을 위한 중국 팽창을 막을 새로운 국제기구 설립에 매달린다.

미국은 중국의 과학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크다. 중국 유학생 제한과 기술 도용을 감시한다는 말을 한다.

특히 무역에서 나타나는 ZTE, 화웨이 통신장비, 출판저작권 등을 품목을 제한시킬 것 같다.

태평양 새 동맹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중국의 수출경제에 엄청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본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약세다. 미국의 태평양 지역으로 군사적 가치를 넓혀간다면 과거 한미동맹 조약은 빛이 가려진다.

한미동맹이 조약이 파기되며 미군 철수는 당연하다. 미국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해외 기업 투자자들은 한국을 외면하게 될 것이다. 노조가 약한 다른 나라를 선택할 것이다. 이는 경제적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