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민간부문도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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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은 국가적으로 절체절명의 숙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출산 가능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은 다음 달 장래인구 특별추계(2017~2067년)를 통해 발표되지만, 현재로선 0.96~0.97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1명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2017년 합계출산율은 1.05명이었다. 이는 제주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2016년 1.43명에서 2017년 1.30명, 지난해 3분기 현재 1.18명으로 크게 낮아졌다.

이 때문에 정부는 최근 10년간 저출산 정책에만 130조원을 쏟아부었다. 복지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만든 저출산 관련 제도만 2000여 개에 달한다고 한다. 저출산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주목하는 것이 남성의 육아휴직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법에 규정됐다고는 하지만, 정작 마음 놓고 쓰기가 쉽지 않다. 특히 민간부문의 경우 더욱더 그렇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지역 민간부문에서 육아휴직을 한 남성은 282명으로, 전체 육아휴직 수급자 1484명 가운데 19%에 불과했다. 반면에 공공부문인 제주도는 29%, 제주지방경찰청은 45%로 집계됐다.

이처럼 민간부문이 공공부문보다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에서 크게 떨어지는 것은 유감이다. 아직도 직장 분위기가 육아휴직에 소극적인 탓에 많은 남성이 상사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런 기업문화는 개선돼야 한다. 이제는 가정에서 남성의 육아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남성들도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남성의 육아 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월 상한액을 올리고,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 기준으로 인상했다. 이런 지원책이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저출산 시대 육아는 국가의 장래가 걸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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