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신화역사공원 특혜의혹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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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인구 749% 확대 불구
오수량 178% 증가로 분석
기관경고·5명 훈계 처분 요구
제주신화월드가 운영하고 있는 워터파크 전경
제주신화월드가 운영하고 있는 워터파크 전경

지난해 오수 역류 사태를 일으켰던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과정의 행정처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18일 공개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계획변경 관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됐던 특혜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도정 신뢰도에 타격을 입게 됐다.

조사결과 2014년 5월 신화역사공원 관광숙박시설 규모가 당초 1443실(32만906㎡)에서 4890실(80만7471㎡)로 늘어났고, 계획오수량 산정 기준이 되는 숙박 이용인구도 당초 2388명에서 2만277명으로 749% 증가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됐다.

그러나 숙박객 계획오수량은 당초 716㎥/일에서 1987㎥/일로 고작 178% 늘리는 데 그쳤고, 전체 계획오수량은 2127㎥/일에서 2893㎥‘일로 겨우 36% 증가에 그치는 등 과소하게 협의·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계획급수량을 산정할 때도 2008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관광숙박시설 급수원단위인 240ℓ/인·일을 기준으로 산정돼야 하는데 제주도는 2009년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오수원단위에 오수전환율 등을 반영해 역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한 급수원단위를 기준으로 계획급수량을 산출,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016년 6월 개발사업계획 변경 때는 종전 협의된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변경 부분에 대해서만 2008년도 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급수원단위를 기준으로 계획급수량을 산정하는 등 원단위 산정기준 협의가 오락가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화역사공원 상수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에 대한 확인·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2017년 9월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하면서 부적정하게 원단위를 적용해 계획급수량 3660㎥/일, 계획하수량 2889㎥/일로 변경 승인을 내줬다. 이 때문에 2018년 9월 현재 사업 공정률이 64%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량과 배출량은 계획급수량과 계획하수량의 각각 90%·97%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밖에도 신화역사공원 내 워터파크 시설에 대한 계획하수량 협의와 발생량 사용 관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진 데다, 중수도 시설 설치·사용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는 계획급수량과 하수량 산정기준을 부적정하게 적용한 상하수도본부에 대해 기관경고, 퇴직자를 제외한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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