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샀던 신화역사공원의 하수 역류 사태는 특혜가 낳은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행정당국은 신화역사공원의 개발 사업을 사업주에게 긍정적으로 변경하면서 이로 인해 야기될 부작용을 도외시했다.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행정의 일 처리라고 믿기지 않는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국은 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면서 당초의 숙박시설 객실 수를 1443실(32만㎡)에서 4890실(80만㎡)로 3배 이상 늘렸다. 이용인구는 2388명에서 2만277명으로 8.5배 증가할 것으로 산정했다. 오수 발생량이 그만큼 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인풋’이 많으면 ‘아웃풋’도 많기 마련이기에 그렇다.
그런데도 1일 기준 오수 발생량은 716㎥에서 1987㎥로 178% 늘리는 데 그쳤다. 더욱이 총량은 2127㎥에서 2893㎥로 겨우 36% 증가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이게 행정의 셈법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아무리 축소한다 해도 정도껏 해야 했다, 지난해 8월에 세 차례나 오수관 맨홀을 통해 오수가 역류한 데에는 이런 이유가 숨겨져 있었다. 당시에도 주민들은 오수관로 용량에 의문을 제기했었다. 이처럼 업체에 특혜를 ‘듬뿍’ 주면서 민원을 야기했기에 도민과 도의회가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현재 신화역사공원의 전체 공정률이 64% 수준임에도 적정 오수 처리 능력의 97%에 육박했다. 벌써 포화상태에 이른 셈이다. 조기에 시설 용량을 증설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수 역류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대정하수처리장 증설과도 직결된 문제이기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의 업무 부실은 확인됐다. 그런데도 감사위의 사후 처리는 개운하지 않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상하수도본부에는 ‘기관경고’하고, 관계 공무원 중에 퇴직자를 제외한 5명에게는 징계 시효가 지난 점 등을 감안해 ‘훈계’하도록 제주도에 요구했다. ‘재밋섬’에서 그랬던 것처럼 용두사미라는 인상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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