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및 유족 최종 인정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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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중앙위원회 소위원회 21일 개최...전체회의 4.3추념식 이전 개최 전망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정부가 최종 인정해 주는 심사절차인 4·3중앙위원회 소위원회가 오는 21일 열리면서 심사에 속도를 내게 됐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추가 신고기간에 접수된 인원은 희생자 342명, 유족 2만1050명 등 모두 2만1392명이다. 예비 심사를 맡고 있는 4·3실무위원회는 지난달까지 7차 회의를 열고 희생자 211명과 유족 6998명 등 모두 7209명을 의결했다.

예비 심사 진척률은 33.6%에 이른 가운데 4·3중앙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한차례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1455명에 대한 심사를 마쳤고, 오는 21일에는 2차 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가 인정하는 희생자·유족 최종 결정은 4·3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뤄진다.

제주도는 제71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을 앞둔 시점에서 한 차례 전체회의가 열려 4·3중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사전 심사가 이뤄진 부분을 심의해 최종 의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4·3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아 지난해 추가 신고자 가운데 최종 인정을 받은 희생자와 유족은 나오지 않고 있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추가 신고 된 희생자와 유족들이 정부로부터 최종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00년 1월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해 6월 희생자·유족에 대해 제1차 신고를 받았다. 2013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신고를 받고 심사를 벌인 결과, 현재까지 희생자 1만4233명, 유족 5만9427명 등 총 7만3660명을 인정했다.

제주도는 생존 희생자와 고령 유족들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한 생활보조비와 진료비 지원을 위해 올해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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