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이 최선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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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의료민영화 저지 운동본부 토론회 개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윤소하 의원과 함께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영리병원의 길을 터주면 다른 병원들도 서로 들고 나올 것이다. 제주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 건강권, 그중에서도 사회약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공공병원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석운 영리병원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행정소송이 법원에 의해 인용된다면 공공의료의 재난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제주도가 많이 잘못했지만 국회가 상대적으로 책임 문제에서 가벼울 수 있으므로 국회가 나서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때 비로소 영리병원 사태에 대한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며 “사업포기 의사를 밝힌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면 손해배상 문제는 물론 외교문제의 발생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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