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예래휴양형관광단지에 대해 대법원이 토지 수용에 이어 인허가 절차도 무효라고 판결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무효 고시’를 하지 않아 갈등 해결에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가 20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은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한 토지주들이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사업을 강행하다가 모든 행정절차가 무효라는 판결까지 받았다”며 “통상 14일 이내에 후속조치를 해야 하는 게 상식인데, 왜 지금까지 ‘무효 고시’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홍 의원은 “사업 주체인 JDC의 눈치만 볼게 아니라 도민들의 분노를 생각하면 더 이상의 특혜를 주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예래단지는 JDC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조치계획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 이사장이 공석이지만 3월 초 취임하면 이 문제를 최우선으로 처리할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주민투표를 하면 투표율은 33.3%가 나오기 힘들어 사실상 개표조차 못할 상황인데 원희룡 지사가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것은 추진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 의원은 이어 “향후 정부 입법이든, 국회 입법이든 행정시장 직선제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후속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10년째 끌어왔던 이번 사안에 대해 원점에서 또 다시 논의를 하면 도민사회에 분란만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오랫동안 끌어왔던 행정체제 개편이 이번에도 무산되면 소모적인 논쟁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 추진을 종결하는 등 제주도에서 입장을 정리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 을)은 “2001년 건립된 탐라영재관은 건물이 노후됐고, 석면까지 제거되지 않으면서 제주의 영재들이 머물고 있는 기숙사로는 적합하지 않다”며 “더구나 대학과 멀리 떨어진 강서구에 위치해 있어서 일부 대학생은 1년 만에 탐라영재관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동우 청년정책담당관은 “탐라영재관의 건물 이전과 신축에 대해 제주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고, 오는 6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제주시 용담1·2동)은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위탁 관리를 준 제주청년센터는 직원이 없어서 청년들이 이용을 하지 못해 사실상 폐쇄됐다”며 “청년센터에서 민원과 애로사항이 불거지고 있지만 원장은 현장에서 청년들을 만나 소통하지 않고, 센터 운영과 제도에 문제가 있어도 개선은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