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녹색당·노동당 제주도당, 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주민자치포럼 등 제주도내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369회 임시회 기간 중 처리할 예정인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해 부결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행정시장 직선제는 현재 제주도지사가 임명하고 있는 행정시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자는 것으로, 투표로 뽑히더라도 자치권을 갖지 않는다”며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원하는 도민들의 요구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기조 등을 감안할 때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장은 제주도 하부 행정기관의 장에 불과하고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온전하게 보장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직선제에 얽매이지 말고 기초자치단체 부활 및 읍·면·동 자치를 활성화하며 도민들이 포괄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도의회는 이제라도 공론화 절차에 착수해 제주에 맞는 자치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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