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 미보고 의회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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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지방분권 실천과제 중 정치개혁 청와대에만 보고 '비판 가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가 21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선 ‘제주형 정치개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과 포괄적 권한 이양, 자기 결정권 강화를 담은 지방분권 실천 종합계획에서 ‘제주형 정치개혁’으로 중·대선거구제도, 연동형비례대표제, 지역정당 설립 허용 등 민감한 사안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제주시 용담1·2동)은 “국회의원을 한 지역구에서 투표율에 따라 2~3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도 도입 등 제주형 정치개혁은 지난해 11월 22일 의회 업무보고에선 빠져있다가 6일 뒤인 11월 28일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는 왜 제출됐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의회는 물론 도민들에게 공개하지도 않고 민감하고 중대한 선거제와 관련된 정치개혁을 청와대에만 보고했다”며 “특히 이 서류에는 제주도지사의 직인이 찍힌 공식 문서임에도 의회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 을)은 “의회는 지방분권 실천 과제 20개 중 12개에 대해서는 변경 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며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개선을 하지 않고 그대로 중앙정부에 제출한 것은 의회와 협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정태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선거제를 포함한 제주형 정치개혁은 제주·세종특위에서 제출했고, 정치적 영역부분이라 자료에는 제주도의 입장을 공란으로 남겨두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의원들은 지역정당 설립 등 정치구도를 바꿀 중차대한 사안과 선거에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개혁 실천과제를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항의하면서 회의가 1시간 동안 정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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