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10년째 논쟁만 해 온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오는 27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의 부결될 경우 논의를 종결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는 지난 22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시장 직선제를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이 그동안 사회적 낭비를 불러오고, 도민사회에 피로도만 가중시킴에 따라 이번 회기에서 종지부를 찍어야한다고 요구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은 “행정체제 개편은 10년 동안 한걸음도 나가지 못해 이런 논의를 계속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라며 “의회 동의를 얻지 못하면 이번 논의는 매듭을 짓고,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가결이 되든가 부결이 되든가 행정시장에게 권한을 주고, 기초자치단체장에 버금가는 역할과 기능을 주기 위한 연구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도 “동의안이 부결되면 더 이상 논란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를 두 번, 세 번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도민 역량을 분산시키는 것이자,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은 “10년을 논의해 온 행정체제 개편이 이번 주에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집행부는 말로는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결정을 의회에 맡기면서 고민스럽다”며 우려의 목소를 냈다.
현 의원은 “의원들마다 철학이나 가치관이 틀리고, 이보다 더 나은 제도도 있을 수 있다”며 “만약 부결이 된다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지 말고 종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동의안의 부결되면 시장 직선제 논의는 종결돼야 한다고 본다”며 “행정시장의 권한 부여에 대해선 최근 제3기 행정시 권한강화 개선위원회가 출범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행정시장 직선제를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2010년 6·2지방선거 때부터 시작됐지만 공전을 거듭하면서 2013년 동의안이 9대 의회에 제출됐으나 부결된 바 있다. 당시 의회는 인사권과 예산편성권 등을 행정시장에게 이양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며 부결 이유를 밝혔다.
동의안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43명) 3분의 2이상(29명)이 찬성해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 당론으로 한 목소리를 낼지, 29명의 의원들에게 자유 투표를 맡길지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