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새 교육개혁 거버넌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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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올해 운영 계획 의결…2030 교육체제 수립도 준비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고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2030 교육체제가 수립된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25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9차 국가교육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국가교육회의 운영 계획을 의결했다.

2030 미래교육체제는 인구절벽, 4차 산업혁명, 세계화 확대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비해 2030년 전후 10년을 포괄하는 중장기 교육개혁 방향을 준비한다.

이와 함께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과제 발굴 등을 위해 3월부터 4개 전문·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포럼, 컨퍼런스, 토론회, 간담회, 경청회, 현장방문, 정책 연구 등을 활발히 진행할 계획이다.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제도·물리적 기반 조성도 본격화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소수 관료·전문가 중심이 아닌 초정권·초정파적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교육정책을 결정·추진하는 새로운 교육개혁 거버넌스이다.

이를 위해 오는 28일 국회 정책토론회 이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교육부와 협의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준비단을 구성하고 위원회 출범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국가교육위원회가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 방향을 잘 담아 올해 안에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국민, 사회 각 분야, 지역, 유관기관 등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국민적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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