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건설과 도지사 말씀에 대한 유감
제2공항 건설과 도지사 말씀에 대한 유감
  • 제주신보
  • 승인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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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 소장/논설위원

최근 제주도지사가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추진과 관련’하여 ‘도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도지사는 이미 극한적 포화상태에 이른 제주국제공항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제2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제2공항은 미래 항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이라며 현재 제주공항은 이미 2015년부터 만성포화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2공항은 수용능력을 넘는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청정 자연과 함께 안전과 편의, 쾌적함을 추구하는 것이 제2공항 추진의 목적”이라고 했다. 정부가 성산지역에 제2공항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은 종전의 기존공항 확장안에 따를 경우 도두 앞바다 매립 등 환경훼손을 피할 수 없고 통합 신공항 건설 역시 대규모 부지 확보 난항 및 오름 절취로 인한 환경 훼손 등의 문제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특히 도지사는 제2공항 건설을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고 경제 지도를 바꿀 제주 역사상 가장 큰 국책사업”이라고 자평하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았다.

이에 제주인의 한사람으로서 제주의 미래와 제주미래세대의 운명과 직결되는 최대 현안 중 하나라는 점에 착안하여 평소의 소신에 따라 주변의 의견을 경청결과를 토대로 소견을 말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를 오가면서 체득한 경험에 비추어 다소 불편할지언정 제주공항의 극한적 포화상태 또는 만성적 포화상태가 무질서가 극에 달해 있다고는 전혀 보지 않는다. 특히 2017년 3월 이후 유커 등 관광객이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가 역력하다. 인구 증가추세 또한 마찬가지다. 둘째, 제주관광의 경쟁력 또한 크게 나아져 있지도 않다. 세계를 상대로 할 전략적인 관광정책도 크게 드러나 있지도 않다.

셋째, 특히 수도권 지역의 집중개발, 북한 특수, 강원도 특수 등을 감안 할 경우 조만간에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내외국인, 특히 내국인 관광객의 감소가 불을 보듯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2공항 건설 운운할 심각한 수준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함에도 제2공항 건설목적이 더 많은 관광객의 유치에 있기보다는 그럴싸하게 ‘안전과 쾌적함을 추구하는 공항이자 더 고급스런 관광지의 관광객 수송을 위해서 제2공항이 반드시 개항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 그 자체다. 정치인의 립서비스(lipservice)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보다 더 고급스럽게 제주를 개발하는 것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렇게 할 경우 가치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수준이 심각할 것임은 물론 지금보다 더 많은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설령 제2공항개발을 통해서 제주관광의 고급화가 가능할지라도 물론 관점에 따라 달리 말할 수 있을지언정, 제주도의 제반여건과 환경 등을 감안할 경우 기대난망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왜 도정은 이 시점에서 알차게 준비하지도 전략적으로 방책을 성안하지도 않은 채로 무작정 그에 따른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제2공항을 개항하려는지 이해 할 수 없다. 왜 확실히 담보되거나 담보할 수 없는 장밋빛 미래를 포장하여 제2공항 개항의 당위성 논리로 제시하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 신공항 개발이 개인의 정치적 위상 제고(提高)에 크게 기여할지는 모르나 제주도의 미래는 참담함 그 자체로 드러날 수도 있다. 이점을 기억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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