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7일 제2공항을 둘러싼 의혹 해소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절차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전날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의 당·정 협의회에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진행 및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활동 기간 2개월 연장 합의와는 엇박자를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도의회는 27일 제3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23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절차 중단과 객관적인 토론회 개최다. 도의회는 빠른 시일 내 관련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또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조사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공개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관 및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과업지시서와 프랑스와 미국 전문가들이 제출한 의견 보고서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국토부는 공항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과 입지 선정에 따른 모든 의혹들이 명명백백하게 객관적으로 해소될 수 있기 전까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절차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처럼 도민 공론화 부족과 의혹에 대한 해소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제2공항 추진에 따른 갈등은 더 큰 파국을 만들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결의안 채택 심사에서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공개적으로 나왔던 내용과 문제점을 수합해 공식적으로 질의하면 국토부는 답변을 주겠다고 했다”며 “이번 결의안은 객관적인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은 긴급 현안발언을 통해 “원희룡 지사가 갑작스럽게 제2공항과 관련, 담화문을 발표해 국토부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갈등만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담화문 발표는 국토부의 계획대로만 제2공항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공항공사 운영권과 대체 토지 확보 등 제주지역 전체의 발전사항까지 포함시키기 위해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용역에 참가했던 전문가들도 공개 토론회에 참석하도록 국토부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결의문 채택 과정에선 지난 26일 당정협의회에서 재검토위원회 연장 등 5개 사항에 대해 합의된 것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과 바로 표결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면서 30분간 본회의가 정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