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저 출산율, 희망 주는 대책은 없나
사상 최저 출산율, 희망 주는 대책은 없나
  • 함성중 기자
  • 승인 2019.0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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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4800명에 불과했다. 1981년 월별 통계가 작성된 이후 5000명 밑으로 추락한 건 처음이다. 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도 2016년 1.43명에서 2017년 1.30명, 지난해 1.22명으로 꾸준히 감소세다. 이 역시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다. 이른바 ‘인구절벽’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2018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출생아 수는 35만7700명으로 전년보다 8.6%나 줄었다. 합계출산율도 1년 전 1.05명보다 확 줄어든 0.98명으로 최저치를 찍었다.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이 2.1명인 것을 고려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저출산 대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인구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경고다.

통계청은 저출산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든다. 20~30대 인구 감소, 늦어지는 혼인 연령, 결혼포기 세대 증가 등이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아이를 낳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열악한 현실에 있다. 교육비 및 주택 마련 부담, 소득 불안정,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한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가 뒷받침한다. 저출산 기조에 맞는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거라는 점이다. 그럴 경우 가정은 활력을 잃게 되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국가 역시 미래를 위협받을 수 있다. 이에 대비해 정부는 2006년부터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세워 13년간 126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허나 백약이 무효로 시행착오만 하고 있다.

이 모두 우리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성찰 없이 엉뚱한 정책만 남발한 탓이 크다. 근본 처방은 그들이 취직해서 결혼하고, 집 사고, 아이 낳는 정상적인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부터 공급하는 게 급선무다. 자립 기반에 확신이 들어야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전시성 대책을 모두 덮고 백지에서 새로 출발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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