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수개월째 휴업이 장기화된 국회가 조기에 정상화돼 3월 임시국회가 열릴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4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은 여야가 그동안 정쟁에 매몰돼 극한 대치 속에 올 들어 한 차례도 본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등 장기간의 휴업으로 국민들의 반발을 사면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 주 2차 북미정상회담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등이 마무리, 국회 소집을 마냥 미룰 수 없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이번 주 3월 임시국회에 합의해 개회식을 시작으로 11∼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4∼15일과 18∼19일 대정부질문 등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특히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유치원의 개학 연기 투쟁을 예고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등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위한 ‘임세원법’, 공정경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제 개편을 위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각종 민생법안 조기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또 내년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오는 15일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앞두고 선거제 개혁안 합의가 시급해지고 있다.
제주지역 현안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심사도 조기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4·3사건 희생자와 유족 배·보상 등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법안 등 3건이 제출돼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 35개 과제가 반영된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대기 중이다.
하지만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에 휩싸인 무소속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를 조건으로 내세웠고, 바른미래당은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중재안으로 제시한 가운데 민주당은 조건 없는 정상화 입장을 고수,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