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2016년 1585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년 연속 감소한 가운데 3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제3차 관광진흥계획(2019~2023년)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정부와 도정의 정책방향에도 맞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관광정책 최상위 계획인 관광진흥계획에선 2010년 도입이 검토됐던 ‘트램’(Tram·노면전차)이 9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관광 일주형 저속 트램과 제주공항~제2공항을 연결하는 고속 트램 등 두 가지 노선이 제안됐다.
그런데 원희룡 지사는 트램 도입 시 기존 차선을 잠식하고, 적자 운영 등 문제로 유보 입장을 밝히면서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대중교통 체계 개편에 이어 트램 도입 시 막대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숙박시설 과잉 공급 해소 대책도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해 지난해 7월말 기준 도내 숙박시설 객실 수는 5102곳에 총 7만1112실로 약 1만실이 과잉 공급되고 있다. 이번 관광진흥계획에선 숙박시설 억제를 위한 대책으로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런데 허가제 전환 시 관광진흥법과 건축법 등 상위법에 위배되고, 시장 경제 논리와도 정면 배치되고 있다.
저가 관광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송객수수료 제재 기준 마련 역시 수 년 전부터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허울뿐인 제도 개선으로 전락했다.
여기에 면세 특례제도 확대와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 연장은 기획재정부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반대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이외에 중장기 과제로 북한 연계 평화 크루즈 운항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UN의 대북 제재로 인도적 차원의 감귤 지원마저 차단된 가운데 크루즈 운항은 장밋빛 계획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가 발표한 이번 관광진흥계획은 5대 목표를 기반으로 141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그런데 제주형 생태관광 글로벌 허브밸리 구축, MICE 복합시설 확충, 제주형 웰니스 관광지원센터 구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지 환경개선, 할랄푸드 도입 등은 그동안 제시됐던 내용과 달라진 점이 없어서 차별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제3차 관광진흥계획은 제주관광학회에서 용역을 수행했으며, 도내·외 전문가의 자문과 관광 현장의 다양한 의견 및 도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다”며 “일부 과제는 보완이 필요한 만큼 지속가능한 질적 관광을 실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