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의 이익 창출을 위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한 각종 시설물 중 상당수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총 1193억원에 이른다. 지금 단계에서 공과(功過)를 논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지만, 당초의 기능을 상실한 곳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은 실망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본지 보도를 통해 드러난 시설물의 민낯을 보면, 이러려고 막대한 혈세를 투입했나 하는 생각이 앞선다. 운영하지 않고 방치한 농산물판매장과 마을 센터, 인적이 사라진 자연체험어장과 향토음식배움터, 문을 꽁꽁 걸어 잠근 농산물가공시설과 농산물세척장 등등. 일일이 열거하자니 한숨이 나온다. 마을 발전의 동력원이 되어야 할 것들이 녹슬고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다.
해당 지역주민들로서도 답답하고 안타까울 것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들 나름대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해당 시설물을 카페나 식당, 민박 등으로 전환하거나 임대를 원하고 있다. 지금 상태로 세월아 네월아 하다간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또한 쉽지 않다. 현행 농산어촌 개발 사업 지침상에는 ‘부동산은 준공일로부터 10년간 매각이나 양도, 교환, 임대를 금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여기에 발목이 잡혀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점에서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여태까지는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느낌을 준다. 더욱이 시설물의 운영 실태에 대해 조사마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실태 파악이 먼저다. 그래야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 현 제도 안에서 활용 방안을 찾든, 제도 개선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든 할 것이 아닌가. 건물 임대와 용도 변경 등이 어렵다며 난감해만 할 것이 아니다.
도는 지금부터라도 시설물을 전수조사해 활용도가 낮은 것에 대해선 원인을 분석하고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부득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주민들과 합심해 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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