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까지 상수도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상수관망 블록 구축과 노후 상수관 교체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비 확보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유수율은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이 중간에 새지 않고 각 가정에 공급되는 비율이다. 현재 제주지역은 47%로 전국 평균(84.8%)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즉, 100t의 수돗물을 생산하면 가정에는 47t만 공급되는 셈이다.
제주도는 유수율 제고를 위해 지난해 2월 한국수자원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도 전역의 급수구역을 블록형태로 구성, 배수·감압밸브를 정리하면 땅속의 수돗물 흐름을 감시할 수 있어서 누수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아울러 노후 상수관 725㎞를 단계적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 사업에 총 3934억원이 소요됨에 따라 수자원공사가 선(先)투자를 하면, 연차 별로 공사대금을 갚는 내용의 기본협약을 맺었다.
그런데 최근 실시협약을 앞두고 환경부가 선투자 계약은 ‘외상 공사’나 다름없다며 이대로 협약을 진행하면 국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본협약을 맺었던 지난해 2월 수자원공사는 국토교통부 소속이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지난해 6월에는 환경부로 이관됐다.
환경부는 산하 정부투자기관인 수자원공사가 선투자 공사를 한 후 제주지역 수도사업을 10년간 직접 운영해도 수익이 나지 않을뿐더러 재정 운영에 리스크가 높다며 협약 반대와 함께 국비 지원 거부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자원공사가 공사비 전액을 투자할 경우 제주지역에서 ‘수도사업 민영화’라는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이번 사업에 대해 당초 계획을 대폭 수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 전역에서 하기로 했던 노후 상수관 교체는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구분해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과거 군(郡)에 속했던 읍·면 지역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노후 상수관 교체에 조건 없이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서다. 도내 읍·면지역에 상수관 교체를 위해 지원되는 국비는 연간 90억원에 이르고 있다.
도상하수도본부는 읍·면지역의 블록 구축은 마무리됨에 따라 동지역에 한해서만 블록 구축에 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 동지역의 노후 상수관 교체에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4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해 수자원공사의 선투자를 통해 예산 부담을 더는 협약을 고려했으나, 환경부의 반대로 선투자 계약은 철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향후 협의를 통해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되 국비 확보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