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상교복 지원 단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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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수 도의회 예결위원장 관련 조례 대표 발의
3월 14일 임시회에 상정...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제주지역 완전 무상교복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고현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제주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교복 구매경비 지원과 교복 구매정보센터 운영, 학교별 교복구매심의위원회 구성 등 교복비 지원 근거와 지원 체계를 명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 중에서 다른 근거에 의해 지원받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학생이다.

지원 절차나 방법,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교육감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또 학교장은 교복 구매 방법이나 교복디자인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 전 학부모, 교직원,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교복구매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고현수 위원장은 교복비를 지원하는 것은 학생 복지를 증진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제370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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