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는 수돗물 해결, 국비 확충 절실하다
새는 수돗물 해결, 국비 확충 절실하다
  • 함성중 기자
  • 승인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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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유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대적인 노후관 교체를 추진 중인 제주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맺고 새는 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던 협약이 수포로 돌아가게 돼서다. 여기엔 환경부의 반대가 작용했다. 선투자 방식의 수도사업은 재정 리스크가 높다며 사업 철회를 주문했다는 것이다. 이를 수용치 않으면 국비지원 불가라는 카드를 내세우는 모양이다. 도 당국으로선 특단의 대책을 가동해야 할 상황이다.

현재 제주지역 유수율은 47%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100t의 수돗물을 생산하면 시민에게 47t만 공급된다는 얘기다. 전국 평균 유수율 84.8%와 비교할 때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그만큼 땅속으로 새는 수돗물이 많다는 뜻이다. 연간 600억원 상당의 수돗물이 땅속으로 버려지고 있다니 입이 다 벌어질 지경이다.

사실 낡은 수도관은 물 먹는 하마로 둔갑해 재정낭비는 물론 수질악화 등 문제점을 노출한다. 단수 및 누수 피해가 끊임없다. 통계상 도내 연간 누수량이 수돗물 생산량의 41%인 6300만t에 달한다. 수도관 파열로 오염물질이 유입돼 인체에 해를 끼칠 우려마저 낳는다.

그로 볼 때 물 문제는 최우선 다뤄야 할 현안 중의 현안이다. 그럼에도 2025년까지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린다는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합의가 무산된 건 아쉬움을 남긴다. 상수도 개선사업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최대 난관은 역시 재원이다. 매년 400억원씩 3934억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지자체의 빈약한 재정 상황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다.

결국 국비에 기대지 않고선 수돗물의 누수 해결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제주의 현실을 고려해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절실하다. 제주도정이 중앙 절충력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국비 매칭비율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가 첫 시험대일 것이다. 장기적으론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국가 상수도 현대화사업에 제주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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