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체계상 지속 지원 불가피…“협상 통해 인상폭 줄여야”
제주특별자치도가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연간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민간 업체에 지원하고 있지만,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인상과 복리후생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로 200억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하게 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버스업계의 임금 협상이 노사간 조정보다 예산을 지원하는 행정당국이 입장이 나와야 해 도정의 역할이 불가피할 상황이다.
이는 2018년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 민영 버스 노선과 배차시간 등을 제주도가 갖는 대신 업체의 적자금액을 도 예산으로 보조하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체제 개편을 하면서 버스 증차와 함께 운전기사를 추가로 고용,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민영 버스업체의 운송 비용 손실 보전을 위해 지원한 예산은 965억원에 달했다.
제주도는 올해도 본예산에 924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인건비 인상 등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 추가 반영할 계획으로 1000억원 안팎을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제주지역 민영 버스 운송비 1456억원 가운데 인건비가 44.6%(650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버스 노조의 단체협상안에 따라 올해 임금 10.9%를 높이게 된다면 인건비가 대략 80억원 늘어나게 된다.
또 노조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무제에 따라 1일 2교대 혹은 근무일수 3일 축소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면 각각 약 189억원, 171억원을 더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제주지역자동차노동조합 관계자는 “주52시간 근무제와 복지문제는 정부정책과 열악한 근무요건 개선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면서 “하지만 임금 인상 등은 앞으로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체계 개선 등 협상 결과에 따라 현행 대중교통체계 개편 구조가 바뀌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막대한 예산의 추가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버스 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측에서 운송 수익을 늘릴 방법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버스요금을 올리지 않고, 학생 할인, 노약자 무료 탑승, 환승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버스업체가 운송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도 예산이 계속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임금 인상폭을 줄여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