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지역에서의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 확대 허용을 추진하기로 확정 발표한 가운데 숙박 객실 공급이 과잉인 제주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연구원 신동일 연구위원은 11일 ‘공유숙박 확대 허용에 따른 제주지역의 영향 전망 및 대응 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영향을 전망하고, 대응 과제들을 제시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도 객실공급이 과도해 객실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공유숙박까지 확대될 경우 제주지역 숙박업체들의 과당경쟁이 전망되는 등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원룸이나 오피스텔과 같이 독립적이고 사생활 보호에 유리해 이용선호도가 높은 주택의 집주인들은 전월세 임대보다는 숙박임대를 통한 수익이 클 것을 기대해 공유숙박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도내 주택 임대비용이 상승하는 연쇄작용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공유숙박 중개업자(플랫폼 또는 사이트) 급증과 부작용이 예상되고 공유숙박관리자(일명 컨설턴트)라는 새로운 영역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공유숙박이 트렌드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대해 신 연구위원은 제주도의 대응과제로 우선 조례 등 관련 법·제도를 사전에 연구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정부의 공유숙박 확대 허용 방안에는 영업일수를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조례에 의해 관리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도내 숙박업체의 수급 상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관광객 편의와 만족도에 미칠 영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제주에 맞는 조례를 연구하고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임대주택을 숙박업으로 전용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과 공유숙박 수익에 대한 세금 징수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