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려고 준공영제를…” 듣지 않기를
“이러려고 준공영제를…” 듣지 않기를
  • 고동수 기자
  • 승인 2019.0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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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8개 버스업체 노동조합이 13일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이것이 현실화할 경우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더욱이 2017년 8월 버스준공영제 실시 후 첫 파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민적 관심도 크다. 준공영제는 제주도가 버스회사에 재정을 지원해 노선 및 운행, 요금 등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갖는 제도다. 반면에 업체는 지원금을 바탕으로 버스 운행과 관련한 노무와 차량 관리 등을 담당한다.

이런 제도 탓에 노사의 단체교섭에 있어 사용자 측의 역할은 한계가 있다. 그동안 11차례 단체교섭이 무위로 끝난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노사정 협상으로 확대된 만큼 자칫하면 제주도가 덤터기를 쓰게 됐다. 제주도의 재정을 수반하는 문제라 도민 혈세와도 일맥상통한다. 노조의 요구는 임금 10.9% 인상과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1일 2교대 근무제 도입 혹은 한 달 근무 일수를 현행보다 3일 줄이는 것이다.

이런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려면 올해만 준공영제에 1000억원 안팎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막대한 금액을 쏟아부어야 한다. 인건비만 대략 80억원이 늘어나고, 근무제 변경에 180억원 내외가 필요하다. 준공영제가 ‘돈 먹는 하마’로 낙인되다시피 한 가운데 ‘1000억+최소 200억’에 선뜻 동의할 도민은 많지 않으리라 본다.

이는 준공영제를 실시할 때부터 극히 우려했던 사항이다. 이 점에서 제주도는 냉정해야 한다. 노조의 요구와 애로사항 등에 대해 제대로 묻고 따져야 할 것이다. 도민들이 납득할 수준에서 협상이 이뤄져야지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만들어서는 도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인터넷상에는 “차라리 준공영제를 없애라”라는 댓글도 쏟아지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제주도는 파업 대비에 철저해야 한다. 도민들도 협상의 당사자나 다름없는 만큼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지녀야 한다. 아무튼 협상이 잘 마무리됐으면 한다. “이러려고 버스준공영제를 했나”하는 소리가 도민들 입에서 나오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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