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사교육 부담, 공교육은 뭘 하나
여전한 사교육 부담, 공교육은 뭘 하나
  • 함성중 기자
  • 승인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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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 10명 중 8명이 학교수업 외에 국·영·수 등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한다. 제주도교육청이 발간한 ‘중학교 사교육 실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3 학생과 학부모 94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사교육 참여율이 78%나 됐다. 때만 되면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공언해온 교육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사 결과 학부모들이 지출하는 자녀 1명당 한 달 평균 사교육비는 ‘30만~50만원’이 52%로 가장 많았다. 서민가구 입장에선 적잖은 가계 부담이다. 특히 사교육을 받는 이유로 ‘성적 향상과 내신 관리’(75.7%), ‘선행학습’(27.7%) 등을 꼽아 공교육 활성화 정책들이 빗나간 실패작임을 입증한다. 수시로 변하는 입시 등 교육정책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높여 사교육 의존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교육 심각성을 알려주는 분석은 이미 여러 차례 나와 있다. 지난해 교육부가 통계청과 함께 조사한 초·중·고 사교육비는 18조6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전년 대비 사교육 시장 규모가 5620억원(3.1%) 증가한 규모다. 사교육 참여 학생들의 지출액을 평균 내어 보니 매달 38만원 이상이 들어갔다고 한다.

사교육 문제가 심각해지는 건 무엇보다 높은 교육열에 기인한다. 하지만 교육정책의 실패에도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사고와 외고 폐지, 우열반 운영 금지, 대학수능 변별력 최소화 등이다.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공교육의 범주가 아닌 사교육의 영향권으로 유도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학력경쟁이 엄연한 현실에서 사교육을 무조건 부정하거나 배척할 순 없다. 문제는 사교육 양극화와 경제적 부담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것이다. 근본적인 해법은 결국 공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다. 교사는 잘 가르치고 학생은 제대로 배우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드는 것이다. 당국이 이를 외면한 채 사교육 전체를 타도 대상으로만 보는 건 책임전가와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