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최대 규모 마이스복합리조트단지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오라동발전협의회(위원장 박연호)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자본검증 의혹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오라동발전협의회는 지난 8일 도의회를 방문,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서 법과 제도에도 없었던 자본검증 등 5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가 제기한 내용을 보면 10대 의회였던 2017년 6월 모 의원이 자본검증을 들고 나오면서 심의 절차와 기준에 없었던 검증이 실시됐다고 주장했다.
박연호 위원장은 “모 의원이 제기한 자본검증에 대해 제주도는 도민 공청회나 지역주민 의견 수렴 없이 그대로 반영해 버렸다”며 “당시 20명의 주민들은 공론화도 안 된 이번 사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2017년 6월 자본검증위원회 구성과 관련, 도의회 추천 인사를 포함 13명으로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같은 해 12월 도의회는 자본검증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가 아니어서 법적구속력이 없는 위원회에 의회가 참여하거나 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협의회는 또 지난해 2월 도의회가 개발사업 면적이 50만㎡ 이상의 경우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자본 검증을 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은 이미 2014년부터 추진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소급 적용할 수 없는 등 법률 불소급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사업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검증위가 도가 지정한 계좌에 3373억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이 돈에 대해 투자자가 손도 대지 못하게 한 행정조치는 전국에서도 전례가 없는 행정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박연호 위원장은 “오라관광단지를 둘러싼 자본검증은 법률 불소급원칙에 위배되고, 행정재량권 남용, 행정 신뢰성 추락 등 많은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며 “의회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의회 관계자는 “2017년 당시 일부 의원이 자본검증을 제시한 것은 6차례나 사업자가 변경돼 ‘먹튀’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타개할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라동발전협의회가 제출한 요청서를 검토해 후속 절차를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