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단지 자본검증’ 관련 의혹 밝혀야
‘오라단지 자본검증’ 관련 의혹 밝혀야
  • 고동수 기자
  • 승인 2019.0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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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오라동발전협의회가 최근 제주도의회를 찾아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 자본검증위원회’의 탄생과 관련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행정사무조사를 요청했다. 협의회가 내세운 것은 크게 다섯 가지 항목으로, 주 내용은 2017년 6월 자본검증위원회의 탄생 배경과 그 이후 행정 행위의 불법성, 총사업비 10%(3373억원) 예치의 위법성과 직권남용 등이다.

협의회는 항목별로 관련 사례를 제시하면서 밀실거래 의혹과 법률불소급 원칙 위배 등을 주장하고 있다. 오라단지 사업에 대한 허가권자가 제주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주도정을 겨냥했다고 할 수 있다.

그간 자본검증위의 활동을 보면 협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요청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 2017년 11월에 위원회를 구성한 후 지금까지 한 것이라곤 네 차례 회의가 전부다. 지난해 12월 4차 회의에서는 자본검증을 한다며 사업 심의 단계인데도 오는 6월까지 ‘총사업비 10%(3373억원)’를 지정계좌에 예치토록 했다. 예전 같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업자로선 자본검증 과정을 통과하더라도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제주도의 최종 허가 등을 남겨두고 있다. 단계마다 동의, 가결 등을 받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마치 ‘스무고개’ 넘기 게임이나 다름없다. 이 때문에 도민사회 일각에선 자본검증을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으려는 꼼수로 인식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돌이켜보면, 자본검증위 구성은 도의회 내부에서도 부정적이었다. 제주도가 위원회 구성 당시 제주도의원과 도의회 추천 인사를 포함해 13명으로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도의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가 아니다”며 참여도, 추천도 하지 않았다. ‘무법(無法)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협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요청하면서 언급한 것은 어디까지나 의혹이고 주장이다. 그런 만큼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해야 할 일이다. 오라단지에 대한 도민적 찬·반 여론과 관계없이 객관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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