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 파업예고…道·노사 '책임감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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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최종협상 사측 불참…道 발등의 불 떨어져야 중재
제주신보 자료사진
제주신보 자료사진

제주지역 8개 버스 노사가 근로 개선 등을 놓고 협상을 타결, 파업이 철회되면서 13일 예고됐던 출근길 대란은 사라졌지만, 향후 도민을 볼모로 한 파업이 재현될 수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 8월 버스회사의 노선권을 갖고 오는 대신 연간 1000억원의 적자와 인건비 등을 보전해 주는 준공영제를 시행 중이다.

그런데 이번 파업 예고에서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할 사측은 지난 12일 최종 협상에는 나오지 않고 제주도에 일임했다.

도민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주다 보니 사측은 파업 예고에도 방만한 경영과 근로 개선에는 안일하게 대처했고, 도덕적 해이까지 더해져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1년차 연봉이 4300만원으로 전국 도(道) 단위 지역 9곳에서 가장 많은 임금을 받는 버스기사들은 준공영제 시행 1년 7개월 만에 파업을 선언, 도민사회에 반감을 불러 일으켰다.

제주도는 지난 석 달 동안 진행된 11차례 교섭에서 한 번도 참여하지 않고 방관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중재에 나서며서 자칫, 하루 평균 17만명, 연간 6200만명이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들의 발을 묶어 놓을 뻔했다.

공공부문의 합리성과 민간의 기업가 정신으로 운영한다던 버스준공영제에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됐음에도 총파업의 불씨는 여전해 주이용객인 학생과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만 피해를 볼 상황에 놓였다.

지난 12일 자정을 넘긴 새벽에 제주도와 노사는 최대 쟁점이 됐던 주52시간 근무에 대해 양측은 현재 883대 버스를 운전하는 1449명의 기사 외에 추가 고용 없이 탄력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하루 최대 13시간 근무는 사라지게 됐다.

임금인상률은 1.9%로 정리됐다. 신설된 무사고 수당 월 3만원을 포함하면 인상률은 2.77%가 된다.

제주도는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 추경에서 21억3000만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유급휴가 1일 추가, 노선 종점 화장실과 휴게실 설치 등도 합의했다.

그런데 파업을 앞두고 전세버스 665대 투입이 철회돼 위약금으로 1억5000만원이 발생했고, 직원 휴게실을 설치하는 데에도 도민 세금으로 설치하는 것에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만간 준공영제 광역시·도협의회 회의에 참석, 10년 넘게 이 제도를 시행 중인 전국 6개 시·도의 운영 사례와 노사관계를 참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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