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행안위 업무보고서…제주인권사무소 4급 기구 설치 요구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제주에 국가기록원 분원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한반도 유사시에도 국가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곳은 제주”라며 이같이 역설했다.
이어 “지방기록물을 지방만의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지방의 기록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기록”이라며 “공공기록물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서울과 경남 2곳을 제외하고는 없다.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국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방에서 생산된 영구보존 대상 지방기록물이 국가기록원에서 보관하거나, 지방에서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곳에서 관리되면서 1082만권에 달하는 지방기록물이 멸실·훼손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했다.
강 의원은 또 4급 기구인 제주인권사무소로 설치하자는 인권위원회안과 5급 기구인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로 설치하자는 행정안전부안 논의에 대해 4급 기구 설치 필요성을 거론했다.
강 의원은 “제주는 현재 난민문제를 겪고 있고, 과거에는 4·3사건 등 심각한 인권침해문제가 발생했다”며 “평화의 섬, 국제인권도시로서 제주의 위상에 어울리는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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