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확대 1회 추경 '임시직 일자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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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국 의원 "기간제 일자리가 청년일자리 창출로 포장"
발언하고 있는 김황국 의원
발언하고 있는 김황국 의원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용 확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1512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2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확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156억원으로 전체 추경예산의 10.3%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 대신 고용 불안을 가중시키는 임시직 일자리만 늘게 됐다.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은 최근 제주시 공영버스 기사 34명이 제주도의회에 호소문을 제출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2017년 8월 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채용이 됐지만 그동안 6개월 단위로 고용이 됐다. 제주시는 오는 7월 말까지 만 2년간 이들을 채용하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계속 고용하기 위해 시간 선택 임기제 공모(시험)에 응모하도록 부추겼다.

더구나 제주시는 공모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해 달라는 운전기사들의 요구도 묵살했다.

특히 양 행정시가 직접 고용한 공영버스 운전기사 60명은 최근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버스 노사와 제주도가 합의한 2.77% 임금 인상률도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제37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 첫날인 14일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에 나선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제주시 용담1·2동)은 “공영버스 운전기사들은 기간제 근로자로, 각종 교육을 이수해 도민들의 안전한 이동에 책임지고 있음에도 6개월 단위로 근로기간을 연장하고 있다”며 “양 행정시는 정규직 전환 기준이 되는 2년 이상 고용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서 해고 사태에 직면할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원희룡 도정은 이번 제1회 추경은 고용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편성했지만 단기성, 아르바이트 성격의 임시직 일자리만을 양산하는 정책에 치중되고 있다”며 “더구나 이러한 기간제 일자리가 청년일자리 창출로 포장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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