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2015년부터 압축쓰레기 더미를 발전소 연료 중 하나인 ‘고형연료’라고 속인 채 도외로 반출 해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일 일고 있다.
이로 인해 필리핀으로 수출됐다가 반송된 쓰레기(고형연료)의 출처가 제주도로 드러나 국제적 망신을 산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원희룡 지사와 고희범 제주시장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는 15일 제주도 환경보전국과 제주시 청정환경국을 상대로 특별 업무보고를 받았다.
제주시 봉개소각장(북부광역소각장)은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소각용량보다 70t이 초과되면서 2015년 8월부터 쓰레기를 고형연료로 제작하기 시작했다. 이 생산시설에는 38억원이 투입됐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고형연료 생산시설을 만든다고 38억원을 투자해 놓고, 정작 가장 중요한 건조과정이 빠졌다”며 “그런데도 제주도와 제주시는 마치 에너지자원으로 활용한다고 도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어“제주도에서 생산된 쓰레기는 도내에서 소각하고 매립하고 처리해야 한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안이하게 도외 반출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원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매립장이 압축쓰레기로 뒤덮였고, 매립해야 할 공구 확장을 위해서 도외 반출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원철 위원장은 “고형연료 생산시설 개요자료를 보면 표지에는 ‘고형연료 생산시설’, 속지에는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기계설비’라고 명시돼 있다”며 “제주시가 사기를 당했거나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2017년 제주에서 나온 쓰레기가 필리핀 세부항으로 반입되지 못하고, 2개월 동안 선박이 동해상에 대기한 것을 두고,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은 “해운회사에서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 소송내용을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다”며 “그럼에도 제주시는 위탁업체에 구상권 청구만을 운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윤선홍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동복 자원순환센터가 늦어지면서 궁여지책으로 압축폐기물을 생산하게 됐다”며 “도외 반출 문제는 2018년부터 직영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의회에서 지적한 문제는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한편 제주시는 2015년 4541t을 시작으로 2016년 3만625t, 2017년 2만8549t, 2018년 3만6349t 등 4년간 총 9만64t의 압축쓰레기를 생산했다. 이 가운데 46%(4만2202t)을 도외로 반출했고 이에 들어간 비용은 67억원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