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반출된 쓰레기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돼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 수출 신고할 때는 ‘합성 플라스틱 조각’이라고 했지만, 기저귀·폐전구 등이 섞여 있는 ‘쓰레기 더미’였다. 총 물량 5100t 중 1700t이 제주산 폐기물로 밝혀지면서 제주시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는 분명 도민들로서도 부끄러운 일이다. 자신은 ‘청정’을 외치면서 남의 구역에 쓰레기를 마구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민간업체에 의한 수출 과정과 행정의 허술한 관리 감독 논란 등에 대해선 향후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통해 규명하리라 본다. 그러면서 이번 파문이 제주도의 쓰레기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되도록 도민사회가 각성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사실 쓰레기 수출 망신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제주시가 2015년에 38억원을 투입해 봉개동 북부소각장에 건립한 고형연료 생산시설은 도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고형연료가 아닌 압축쓰레기만을 생산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생활쓰레기에 음식물 등이 섞이면서 수분과 염분 함량이 많아 재생에너지원으로서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환경부로부터 고형연료 품질인증도 받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사달이 난 것이다.
이 점에서 제주시의 책임이 적지 않다. 지난해 말 도의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당국은 읍·면 지역 주민들 탓으로 돌렸다.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혼합해 배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분리 배출에 대한 홍보와 지도를 진작에 강화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제주시 동복광역매립장(200만㎥)은 4월 개장하고, 하루 500t을 태울 수 있는 동복광역소각장은 11월 준공한다. 하지만 이것으로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가 해결됐다고 안심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이 또한 언젠가는 포화 상태에 이른다. 쓰레기 발생량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런 원초적인 문제에 고민하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주도의 쓰레기 정책과 실천이 이번 망신으로 진일보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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