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청년일자리 사업에 고용과 연계되지 않는 환경정비와 행정 보조 등 6개월짜리 단순 노무직인 공공근로사업을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은 지난 15일 제370회 임시회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제주시 용담1·2동)은 “원희룡 지사의 청년정책은 보장된 취업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이번 1회 추경에서 청년일자리사업 총 예산 202억원 중 공공근로사업은 73%인 148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6개월 단위 공공근로 임시직을 청년일자리로 포장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만관 제주도 예산담당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일어나지 않아서 고육지책으로 청년과 장년층 등 1000여 명에 대한 생계형 일자리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청년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찾는 동안 당장 생계부터 해결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답변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 을)은 “출자·출연기관에 사업을 위탁하는 공기관 대행사업은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도 본예산 2700억원에 이어 이번 추경에 330억원이 또 늘어나 도청 전체 예산의 5.1%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제주도는 전문성 때문이라고 하지만 각종 문화정책 사업부터 크루즈 관광 대행사업도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위탁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은 “청년정책 사업을 보면 일자리과 뉴딜사업부터 농정부서 영농정착 지원, 총무과 대학생 아르바이트까지 여러 부서로 분산돼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없는 실정”이라며 “청년정책 예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청년기금’ 또는 별도의 ‘청년특별회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강동우 제주도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수당 등 각종 국비사업은 고용노동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방식이 달라 각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며 “청년정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