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총력 저지 대응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지도부가 비례대표를 강화한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도출했지만 바른미래당 등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데다 한국당이 총력 저지에 나서면서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 지도부는 지난 17일 오후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등 300석의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합의했다.
합의안은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수를 우선 배정한 뒤, 잔여 의석을 다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권역별로 배분하기로 했다.
권역의 경우 제주를 광주·전남·전북으로 묶는 등 전국을 6개로 나누었다.
또 권역별로 석패율 당선자는 2인 이내로 하되, 석패율 명부는 여성 공천 순번인 홀수번이 아닌 짝수번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 4당은 이번 주 이 같은 합의안을 정당별로 추인받을 계획이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연동률 100%가 적용되지 않은데 불만을 표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평화당도 18일 선거제 개혁안 추인 여부를 논의했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19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리기로 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개혁법안 세부 내용을 놓고 4당의 입장 정리가 필요한 점도 변수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여야 4당의 공조에 대해 ‘좌파 연립정부 수립 계획’이라며 저지에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
한국당은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원외위원장까지 포함한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를 대규모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대표는 “이 정권이 정파적 이익에 급급한 소수 야당과 야합해 다음 총선에서 좌파연합의회를 만들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은 한마디로 희대의 권력 거래이면서 야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